이규원 앵커 :
장부를 적지않는 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메길때 적용하는 표준소득율이 대폭 조정되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축.수산업종은 세부담이 한결 가벼워진 반면에, 호화사치업종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무거워졌습니다.
김종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명 기자 :
새 표준 소득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되는 사업자는, 전체소득세 신고자 백만명 가운데, 장부를 제대로 적지않는 70만명입니다. 국세청은 우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축.수산업과 관련 가공업종에 대해 표준소득율을 5-20% 낮춰줬습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로 수익금액이 비교적 잘 드러나게 된 슈퍼마켙과 편의점 등, 11개 도소매 업종에 대해서도 5%를 낮춰, 그만큼 세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신고한 소득금액이 30%이상 늘어난 납세자는 초과금액에 대한 세금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발과 비철금속 등, 33개의 제조업종과 광산 등, 자원개발업종도 표준소득율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룸싸롱과 요정 등, 호화사치성 업종과 신고금액보다 실제소득이 높은 부동산 임대업과 예식장 등은, 표준소득율을 10-20% 올렸습니다. 이와함께 경영 컨설팅과 건강식품. 정육점 등, 최근의 호황업종과 일반여관. 전문세탁업 등, 이미 영세성을 벗어난 업종에 대해서도 표준소득율을 올려, 그만큼 세부담을 무겁게 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는 대표적 고소득자인 의사의 경우, 의료보험 수입에 대해서만 20%를 올리고, 변호사와 연예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형평과세에 대한 의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종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