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당 김우남 의원 무죄 확정_쿠리티바에서 포커의 성장_krvip

대법원 2부는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의 한 골프장 대표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후원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 의원이 불법 기부를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