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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협중앙회의 공제(보험) 사업 부문을 떼어내 독립 보험사인 `NH보험'을 설립하되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 농협보험상품을 100%까지 팔고 있는 농협으로선 자사 상품의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법에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하고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현재 농협은 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이나 농협단위조합의 NH보험 상품 판매 비중을 매년 15%씩 줄여 5년 뒤에 25%로 맞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농협은행 지점과 농협단위조합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되 농협은행의 경우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의 상품의 판매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5년 뒤에는 판매를 못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장성 보험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팔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농협에 제시했으며 농협이 조만간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농협이 이를 수용할지 불투명하고 보험업계에서는 농협보험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농림식품부는 2011년까지 농협에서 신용.공제 사업을 분리해 NH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NH은행과 NH보험 등을 자회사로 두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차관회의에서 NH보험의 보험업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NH보험 설립을 백지화했다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