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총각 흉터도 보험금 지급해야 _절대 및 상대 위치_krvip

농촌 젊은이도 장래 농촌을 떠나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농촌 젊은이가 교통사고로 흉터가 생겼다면 이 흉터도 노동력 상실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3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박모씨가 수술 휴유증으로 생긴 흉터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해 달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흉터가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없고 최근 우리나라 농촌의 이농현상을 고려해 볼때 원고가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술 휴유증으로 생긴 흉터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