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제외 _목수는 얼마를 벌어요_krvip

농업 외 분야에서 번 소득이 3천7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쌀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의 상한을 개인은 30㏊, 농업법인은 50㏊로 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30㏊가 넘는 땅을 농사짓더라도 30㏊까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 적발될 경우 부당 수령액의 3배를 반납해야 하며 부당 수령 유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