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농촌지역에 마구 들어서고 있는 이른바 러브호텔이나 대형음식점 같은 사치성 향락시설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행해 오던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 허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창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창건 기자 :
몇년전만 해도 한가롭던 농촌 마을이 대형음식촌으로 바꼈습니다. 길이 뚫린 곳이면 어디나 호화로운 음식점과 러브호텔이 어김없이 들어서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투기바람에 땅값마저 뛰어 산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사라진지 오랩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명목으로 실시됐던 농지의 용도변경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94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이후 2년만에 준농림지역에서의 농지관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준농림지역에서 사치성 소비성 향락시설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개별 공장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도 최대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산업용과 공공용지 공급은 공단과 집단주거 상업지역 형태로 계획입지를 유도하고 특히 공단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장 군수에게 대폭 위임해 왔던 전용허가권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농지전용 제도 전면 재검토 방침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창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