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기승 _복권 상자 온라인 도박_krvip

⊙앵커: 올해 초 정부가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 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충형 기자입니다. ⊙기자: 농작물이 자라야 할 땅에 쓰레기 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임대한 뒤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산업폐기물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업자는 폐기물을 버릴 때만 나타났다 곧바로 사라집니다. ⊙이웃 주민: 남의 땅에 해놓은 거니까 불법이고 아주 안 좋게 보이죠. 미관상도 안 좋고…. ⊙기자: 또 다른 농지에는 엉뚱하게 재활용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농지에 벌써 1년째 고철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 옮겨가려고 준비중이에요. (딴곳에) 전용 허가 받는대로…. ⊙기자: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멋대로 용도가 바뀐 땅이 전국적으로 4000여 곳에 이릅니다. 모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농지로 되돌려진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사법당국에 고발돼도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원용식(단속 공무원): 저희가 계도를 해도 일단 벌금이 싸가지고 벌금을 내고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기자: 업자들의 배짱 속에 농지가 잠식당하면서 농사를 못 짓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충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