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임진출 전 의원 집행유예 _네이마르, 상속받다_krvip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정감사 증인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진출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국회의원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5년 특가법상 가중 처벌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로 있던 지난 2000년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정몽헌 당시 현대그룹 회장을 제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