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회상임위 소식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재무위원회에 서는, 농어촌 특별세법 신설에 따른 세수규모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졌고, 농림수산 위원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최종 이행계획서 내용의 수정 가능성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먼저, 박득송 기자의 보도 입니다.
박득송 기자 :
재무위원회에서는, 농어촌 특별세 신설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손학규 (민자당 의원) :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추겨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걸 못할망정 오히려 의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박태영 (민주당 의원) :
무한정하게 필요한데,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도 농특세에서 2조5천억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개혁을 세워놔야 한다.
홍재형 (재무부 장관) :
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규모의 추정과 우리 국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조세부담 수준 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연간 1조5천억 수준으로 결정 한 것입니다.
최두한 (민주당 의원) :
세수확보만을 위해서 조급된 세법 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송 기자 :
이에 대해 홍재형 재무부 장관은, 농어촌 투자의 차질이 우려 돼, 최소한의 재원확보를 위해 부득이 법 개정을 먼저 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최종 이행계획서의 수정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권해옥 (민자당 의원) :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재협상의 여지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앞으로 재협상이 가능한 건지
박득송 기자 :
김양배 농림수산부 장관은 재협상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득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