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위한 물 부담금인가? _신용카드로 포커 크레딧 구매_krvip

<앵커 멘트> 물이용 부담금. 10년 전부터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 주민들을 지원하기위해 수도 요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한 돈인데 한해 3천 8백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물이용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맑은 물을 되살리는 데에도, 또 상수원 주민들을 위하는 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상수원 주민들 간의 논란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은 아리수. 내년부터 서울시가 만든 아리수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 브랜드로 내놓은 이른바 <페트병 수돗물>이 일반 생수와 나란히 시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페트병 수돗물이 시중에서 파는 생수 값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공급돼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눈을 가리고 한 실험에서도 수돗물이 가장 맛있는 물로 뽑혔다며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부는 <페트병 수돗물> 시판을 계기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매우 깊습니다. <녹취> “우리집은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수돗물을 끓이거나 정수해서 마신다? 생수를 사서 마신다? 아리수가 시판되면 사 마시겠다?” <인터뷰>“(왜 아리수를 안 사 마실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싸다고 수돗물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사 마실 이유가 없을것 같아요.” 실제로 환경부 조사에서도 국민의 단 1.4%만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만큼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은 큽니다. <인터뷰>“(왜 수돗물을 안 마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서 못 마시겠어요.” <인터뷰>“수돗물하면 이미지가 안 좋아서 설거지하거나 씻을 때만 쓰는 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전히 국민중 85%가 끓여서든 정수기로 한번 더 걸러서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수원 수질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시내를 관통해 흐르는 목현천. 광주시는 하수와 빗물을 분리해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수가 그냥 빗물과 섞여 이곳 목현천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소미순(경기도 광주 시의원) : “한강 유역청에서는 저희 광주시에 일차 오수관 정비 사업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경안동 송정동만 해도 600세대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예로 이거예요 오수 우수가 합병돼서 나오는 지점이거든요 평소 때 오수는 오수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오수 우수가 합병이 돼서 넘치게 됩니다 넘쳐서 목교천을 통해서 경안천 그 다음에 팔당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서울 시민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악취가 심한 생활 하수가 버젓이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안천의 상류인 직리천. (광주시 태전동) 상류지역이라 물이 더 깨끗해야 하지만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각종 생활 하수들이 정화조에서 걸러진뒤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영훈(경기도 광주시의원) : “지금은 공장이나 빌라나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우후죽순으로 허가가 나고 하다보니까 나오는 유량이 20ppm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맑은 물하고 섞이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치에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창고나 주택들처럼 자체 정화조에서 물을 걸러 상수원으로 방류하는 곳은 만 7천여곳에 달합니다. 이들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은 부유물질만 걸러내고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에만 맞춰 물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이중 4분의 1정도는 이마저도 아예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7만여 톤의 하수가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 용문산 관광지 옆에 있는 간이 오수처리시설. 주로 관광지 음식점과 숙박시설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하루 처리 용량은 600톤에 이르지만 일반 가정에서 자체 정화조를 통해 물을 걸러 흘려보내는 것처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 물질 , 두 가지만 처리한 뒤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녹취>양평군 상하수도 사업소 관계자 : “법적 기준에서 빠져있는 거죠 질소나 인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지역에는 이같은 간이오수처리시설이 42곳이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58만톤 중 하루 28만톤 이상이 수질 기준에 못 미친 상태에서 방류되고 있어 상수원 주민들이 하수처리 시설 확장 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정진섭(경기도 광주 국회의원) : “지방 자치단체에서 여기가 개발이 됐으니까 여기를 하수처리 구역으로 넣어서 공공하수도를 여기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도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고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 해 주지 않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자고 하는 요구를 환경부는 애써 눈감고 안 된다고 막아 버리는 것이죠.” <녹취>이만의(환경부장관) : “쉽게 수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반대하거나 역행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취재파일팀은 광주의 직리천과 한강 취수장에 인접해 있는 구리의 왕숙천, 그리고 남양주의 도심천 3곳의 물을 떠 수질 검사를 의뢰해 봤습니다. 결과는 3곳 모두 용존 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수 없는 수질 등급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이기태(경희대 교수) : “환경부의 조사 결과와 같은 최하급수로 나왔습니다.” 상수원 주민들은 이처럼 상수원의 수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환경부가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 처리 시설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 보다는 지역 생활권을 죽이는 규제 정책만을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국가 경제 발목 잡는 상수원 규제 철폐하라! 철폐하라! 철폐하라!” <녹취>강천심(경안천 시민연대 대표) : “경기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무시한 채 경기도 공동화 정책이 지속되고 결국 지방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를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상수원 지역 토지 매수 사업에 3천 8백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740만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오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해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매입지는 강변과는 동떨어진 산이나 논, 밭이 73%나 차지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는 자신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기 위해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지역 경제를 죽이는 토지 매입에 치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재덕(가평 시민단체) : “수변 지역의 부분적인 땅들을 비싸게 매입해서 땅 속에 예산을 묻어 놓을 게 아니라 그 예산으로 7개 시 군 한강 수변 지역의 자체 단체의 하수 종말 처리 용량을 늘려주고 또 그 시설의 현대화 과학화에 투자해서 좀 더 맑은 물이 한강 수계에 흘러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다 라면 수질도 급격히 깨끗해 질 것이고 그러한 정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환영과 찬사를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매입한 양평의 한 토지입니다. 관리가 안돼 나무들이 하나둘씩 썩거나 말라 죽어가 되레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키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지연 스님 : “여기 와서 보시다시피 나무가 대단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촘촘하게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여기를 무작위로 사들임으로 인해서 양평군 전체적인 공동화 된다는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이곳을 떠남으로 인해서 양평의 경제는 날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 <녹취> 한강 유역청 관계자 : “과거에 무지막지하게 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는게 환경부의 입장이거든요.” 심지어는 생태복원 시범 사업을 한다며 땅을 매수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개발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해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종엽(가평군 주민) : “환경청에서 어느 날 생태 복원 한다고 제가 산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강제 매입한다고 하니 저는 팔 마음도 없고 또 팔 생각도 없으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억울한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녹취>환경부 관계자 : “법에 협의 매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강제 매수가 되겠습니까? 한강유역청에서 그냥 협조해 달라고 그런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지난달 환경부와 상수원 7개 지방자치단체는 오염 총량제를 모두 받아들이고 규제를 완화해 공장 등 각종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상수원 지자체들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지역도 살고 깨끗한 물도 지킬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이광우(양평의제 21 사무국장) : “과거의 규모미만의 규제로 인해서 소규모 음식점 또 창고 또 여관 이런 것들만 그동안 난립해왔고요 그런걸 통해서 팔당호 수질 계속 악화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리를 끊고 오히려 규모이상으로 한 건물 들어오더라도 제대로된 건물이 들어와서 오염원을 확실하게 잡아내서 팔당호 수질도 개선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윈윈전략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입니다.” <인터뷰>박석순(이화여대 교수) : “새로운 취수방법을 개발해서 상류 지역 주민도 소득 증대가 될수 있고 수도권 주민도 사는 공생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죠.” 한해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은 3600억원에 달합니다. 효율적인 물부담금 사용으로 물도 살리면서 상수원 지역도 살리는 방법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