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금, 해마다 갈등…보육대란 초읽기?_베팅 다운로드_krvip

<앵커 멘트>

만 세 살에서 다섯 살까지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정부가 '누리 과정' 지원금을 줍니다.

만 다섯살만 지원하다가 2013년부터 만 세살까지 대상이 확대됐죠.

지원 대상이 늘면서 예산 부담도 커졌는데요,

내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4조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3년째 책임 떠넘기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시도교육감들이 대통령과의 최종 담판을 요구했습니다.

법에는 누가 내라고 돼 있을까요?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비교적 이견이 없습니다.

쟁점은 복지부가 주무부처인 어린이 집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기때문에 교육청이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교육청은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 교육기관만 지원하게 돼 있어 정부가 내야 한다고 반발합니다.

또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를 두고도 교부금과 국고지원금으로 가능하다는 정부와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도교육청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자치단체가운데 서울 등 6곳에서는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해법을 찾지 못하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보육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학부모가 많게는 29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초비상이 걸린 보육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누리과정 지원 대상자 60여 명이 다니고 있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최근 들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윤숙(어린이집 원장) : "정말 답답하죠. 해마다 부모님들에게 이 돈이 무상지원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불안하게 한다면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 예산 마저 전액 삭감해 유치원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교육비가 인상되는 건 아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위성순(유치원 원장) : "학부모도 그 동안 안 냈던 교육비를 다시 내야 하는 입장이 될테고 유치원에선 교사들 인건비가 이제...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꼭 우리가 느낄 때는 정치 싸움 같아요."

실제 지원이 끊기면 20만 원이 넘는 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들.

불안감을 넘어 언제까지 혼란을 감수해야 하는지 화가 난다고 호소합니다.

<녹취> 학부모 :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면 다 엄마 부담이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내가 집에서 가르치겠다하는 엄마도 많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같은 논리만 반복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해법을 찾지 못 하는 사이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