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에도 일조권 적용 피해 보상 _마카오 포커 테이블_krvip

⊙앵커: 고가도로나 교량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 생산에 손해를 본 농민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여 년 동안 상추 농사를 지어오던 66살 박남선 씨는 지난 91년부터 겨울철 재배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 들어선 강동대교가 일조권을 침해해 상추가 제대로 자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남선(서울 하일동): 다리 때문에 여름이고 응달이 져서 뭐든지 되지를 않는다고요. ⊙기자: 참다못한 박 씨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의 교량건설에 따른 일조권 침해 행위는 가해 행위라며 10년간의 채소 재배 수입 감소분 33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관규(변호사): 교량등 설치로 인한 직접 손실 이외에 입법적 미비인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명하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기자: 충남 금산의 들깻잎 재배농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 때문에 들깻잎의 일조권을 침해받았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피해액 1500여 만원을 도로공사측으로부터 보상받았습니다. ⊙송창석(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각종 도로공사에서 교량구간이 많아짐에 따라 가지고 일조권 피해에 따른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자: 도로시설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면서 앞으로 새로운 도로 건설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