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사회 안전망 확충_휴대폰 충전해서 돈 버는 어플_krvip

정부가 24일 내놓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가운데 농어촌 분야의 핵심과제는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이는 우리 농촌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비중은 지난 90년 11.6%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34.2%로 급격히 늘었다. 이는 전체인구의 고령화율(10.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여기에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고령농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것도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요인이 됐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천만원을 밑도는 농가가 77.5%에 달하고, 각종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도 45.7%에 이를 정도로 국내 농가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농이 보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유 농지의 총 면적도 3만㎡를 넘어선 안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한다. 가입 뒤 중도 탈퇴나 농지 가격 하락, 수명 연장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비와 위험 부담금이 부과된다.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받는 '종신형'과 10년, 20년 등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단 담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농지연금 채무 인수를 마쳐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 농협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부실한 수협을 통폐합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