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보호주의…수입규제 우려확산 _포켓몬 에이지 카지노 안전 코드_krvip

세계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다시 기세를 떨칠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각국이 말로는 "원활한 무역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자"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자국의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보호주의에서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수출목표를 예상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4천500억 달러로 잡고 수출에서 경기 활로를 찾으려는 한국으로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높아지는 반덤핑.비관세 장벽 28일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시장 보호를 통해 세계 동반 경기침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올해 조사가 시작된 철강,화학제품에 대한 두 건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가 내년에 발효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무역구제조치 발동국인 인도도 지난달 한국 철강제품과 관련된 두 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조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 역시 반덤핑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반덤핑 조치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브라질에 폴리에스테르 재생섬유를 수출하는 K사는 최근 브라질 세관당국의 수입허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브라질이 이 상품의 최저 수입가를 ㎏당 1.38달러로 정한 상태에서 이 회사가 견적을 1.30달러로 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중국과 브라질 제품을 겨냥해 최저 수입가 적용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나섰고 무역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 역시 통관조건을 까다롭게 바꾸는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철강.자동차 등 주력품목 피해우려 고조 반덤핑이나 비관세 장벽의 강화 가운데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품목들이 무차별 수입규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철강 소비가 줄고 있음에도 수입이 늘자 이미 2007년부터 철강 수입규제를 꾸준히 늘리고 있고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는 미국 철강업계 역시 외국제품 수입 규제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내 공급 과잉에 중국 정부가 자국산업 육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화학제품도 수입규제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세계의 공장' 구실을 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저가제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상품까지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미.중 섬유협정의 종료로 34개 섬유제품 수입쿼터가 사라지면서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인데 전반적 수입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섬유업계에 불똥이 튈 우려가 크다. 코트라 조병휘 통상조사처장은 "세계 도처에서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어 수출 애로사항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인 조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