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원, ‘인구 비례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심판 청구_등록된 돈_krvip

여야 의원 13명이 인구 비례 방식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등 국회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3명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낸 소장에서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 만이 선거구 획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서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측할 수 없어 농어촌 지역은 선거 때마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획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현재 3대 1 이내인 지역구 별 인구 편차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2대 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