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세 세원확대;농정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이회창국무총리및 배석한 정재석 김양배 홍재형 서상목 남재희 박윤흔 김철수 김희숙등
김종진 앵커 :
정부는 오늘, 이회창 국무총리 주재로 농.정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농서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세를 7월부터 신설하기로 최종 확정 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농.어촌 특별세는 가급적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부과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창근 기자입니다.
최창근 기자 :
정부는 오늘,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걷기로 한 목적세인 농어촌 특별세를 오는 7월부터 1년에 1조5천억씩 10년 동안 걷기로 최종확정 했습니다. 정부는 이 세금을 어느 계층에 얼마의 세율을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하다가, 농.어촌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헌재 검토하고 있는 안은, 조세감면 규제법의 감면대상인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를 신고할 때 감면액의 일정율을 특별세로 내게 하는 방안입니다. 또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 지금 있는 9개 세목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농어촌세는 거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농어촌 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자문급에 농민단체 대표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 30명을 위촉해 이달 안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발전 위원회는 농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농정대책안을 마련해 앞으로 구성될 농정심의위에 건의하게 됩니다.
KBS 뉴스 최창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