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규모 훼손…불법 ‘배짱 영업’ _파워 게임_krvip

<앵커 멘트> 부산의 동부산관광단지 예정지에 들어선 음식점들이 인근 농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영업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음식점들은 농지훼손으로 적발돼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수익이 더 큰 데다 앞으로의 개발보상금도 노려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부산관광단지 예정지를 따라 대형 음식점들이 줄줄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음식점은 인근 4천 제곱미터의 농지를 사들여 이곳저곳에 이동식 컨테이너를 지어 놓고 영업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곳의 음식점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조 건축물은 불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농지훼손으로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강제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철환(부산 기장군청 건축과) :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이 2천여만 원인데도 1년에 한 번만 부과하기 때문에 계속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7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지를 훼손해 불법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형 음식점. 한달에 올리는 수익이 1억 8천만원에 이르다 보니 이행강제금은 전혀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녹취> 대형 음식점 관계자 : "그린벨트지역도 아니고,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잠시 사용한거죠. 장사를 하는데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이같은 영업수익에다 앞으로 나올 개발보상금을 노려 농지를 훼손하며 불법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성범(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 : "불법 건축물에 대한 보상 또는 영업권 보상 등이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져 동부산권개발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농지를 훼손한 음식점 업주 1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8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