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 허용키로 _온라인 무료_krvip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에도 공장 증설이 허용됩니다.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기업의 입지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공장 증설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악취를 항상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신고 때 의무화돼 있는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