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확대·반려동물 안전강화…농식품부, 인수위에 보고_자본 이득을 얻으세요_krvip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가 "오늘(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과 농식품부 실·국장들은 지난 5년간의 농식품부 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과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구체적으로 농업직불금(공익직불금)을 늘리고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년 전 도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공익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조 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농가당 평균 수령액을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수위는 "인수위원들은 식량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직불금 등 관련 정책을 식량안보 강화와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탄소 중립 농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면서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의료·교육·복지·고용 등을 개선해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성장하도록 푸드테크, 종자 산업, 스마트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동물 생명권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도록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윤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