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광해관리공단 본부장 무죄_신발 빙고_krvip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투자 수익금 명목 등으로 광해방지 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 전 한국광해관리공단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 수익금은 권 씨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에게도 지급됐고, 해당 업체에 취업한 권 씨의 매제가 근무 대가로 받은 월급은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5년 한 광해방지업체 대표에게 설립 자본금으로 5천만 원을 건넨 뒤 2009년에 투자 수익금 5천만 원을 보태 1억 원을 돌려받고, 자신의 매제를 이 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8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