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쌀 목표가격 합의점 못찾아…절충 난항_어떤 앱이 진짜 돈을 버는가_krvip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 인상안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쌀 목표 가격을 나중에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장 큰 현안인 쌀 목표 가격을 뒷받침할 법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다른 법을 논의할 수 있냐며 쌀 목표 가격 문제를 먼저 매듭짓자고 맞섰습니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80 KG 당 17만 9천 원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19만 6천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 제도는 산지 쌀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으로, 목표가격이 올라갈수록 농민들에게 지출하는 정부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