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배달사고 횡령죄 안돼 _북메이커 등록 및 승리_krvip

⊙앵커: 뇌물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대출 사례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벤처기업 전 이사 김 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실제 사례비를 건넨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배달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은행 관계자들에게 뇌물 목적으로 전달해 달라며 김 씨에게 준 돈은 소유권이 김 씨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이를 전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썼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