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북한 비확산법안’ 통과 _점화 포커_krvip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내용의 ‘북한 비확산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기대를 어기고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북한의 거래도 이란이나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이 오늘 하원 주무 상임위에서도 가결됨으로써 하원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논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정식 발효되며, 그럴 경우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문 채택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첫 입법조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