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지원금은 7만원 _컴퓨터 컬러 슬롯_krvip

* 오프닝 멘트: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도 문제이지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한해 만 명이 넘습니다. 모두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지만 손길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해외입양 1위국이라는 불명 애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해외입양이나 보호시설 대신 가정위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정부의 지원 역시 미흡하기는 마친가지입니다. * 김개형 기자: 막 첫 돌이 지난 다송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넉달 전 임재란씨 가족이 된 다송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다송이의 손짓발짓 하나하나가 임씨 가족에게는 기쁨입니다. 임씨 자신이 다송이를 낳지 않았지만 다송이게게 쏟는 사랑은 친자식 못지않게 지극합니다. * 임재란 / 위탁부모: “애기가 하나씩 배워가잖아요, 우리 다송이가 엎어서 왔었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옹알이도 하고 기기도 하고 그런 것 보면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죠. 기쁘고요. 요즘 한참 걸어요. 걸음도 빨리 배워 가지고 너무 예쁘죠 뭐.” * 김개형 기자: 아빠 엄마의 혼전 동거로 태어난 다송이. 아빠가 집을 나가자 졸지에 미혼모가 된 다송이 엄마는 혼자 힘으로 다송이를 키울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다송이 엄마의 힘이 돼 준 사람이 임씨입니다. 임씨는 다송이 엄마가 독립 할 때까지 다송이를 맡아 주기로 했습니다 * 임재란 / 위탁부모: “처해진 환경이 오죽하면 자식을 떼어 놨겠어요. 끝까지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아니며 안 데려 가신다면 우리 다송이가 나중에 완전히 독립을 할 때까지 우리 가정에 있으면 저희는 좋죠.” * 김개형 기자: 이처럼 부모의 사망이나 실직, 학대, 방임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제도가 가정위탁입니다. 다시 친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서 입양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원래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고 어려움에 빠진 가정에겐 가정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정혜선 / 중앙 가정 위탁 지원센터 연구 팀장: “태어나서 학교 전까지가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때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훈육할 수 있는 성인이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정 위탁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친가족은 아니지만 거의 가족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아동들에게 애정과 사랑, 양육 들을 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양육되기 가장 적절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개형 기자: 진철이와 진수, 진형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뒤 아버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돼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살림살이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아 일할 형편이 못됩니다. *김북두 / 소년가장 할아버지: “제일 맘에 걸리는 것이 남의 애들은 다 양부모 밑에서 호화롭게 학교도 다니고 말이지 기가 펄펄 살아서 얘들 요구하는 거 다 해주는 데 우리는 부모도 없이 기가 죽어 가지고, 내가 어려우니까 애들 요구대로 다 못해주는 거 그런 때가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요.” * 김개형 기자: 이처럼 지난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은 만2백 여명. 이 가운데 5백명은 소년소녀가장으로 남았고 4천8백명이 보호시설에 수용됐습니다.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시설에 수용되는 아이들 가운데 일부 아이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두운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 보호 시설에서 자란 아동이 18살이 돼 사회에 진출했을 때 2년 이내에 80%가 범죄자로 투옥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UN아동권리 협약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3년까지 보호 시설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김개형 기자: 올해 6살인 철진이는 지난해 최연숙씨 가정에 위탁됐습니다. 자신의 친아들들과 갈등은 없을까 우려했던 최씨. 이런 우려와는 달리 자신의 아이들이 철진이를 동생으로, 형으로 여기면서 서로 돌봐주는 것에 놀랐습니다. * 최연숙 / 위탁부모: “자기는 형이기 때문에 정말 줘야 되고 자기가 챙겨야 되고 남한테 다른 애한테 우리 애들이 맞고 있으면 자기는 막아주는 역할 해야되고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조그만해 보이는 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요.” * 김개형 기자: 우리 나라의 위탁 가정은 5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나 지난 6월말 현재 모두 6천5백여 세대 9천3백여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천여 세대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친인척이 대신 맡아 키우던 것을 대리 양육과 친인척 위탁으로 이름을 바꿔 가정 위탁으로 분류한 것에 불과합니다. 친인척이 아닌 일반인의 가정 위탁은 5백 가구에 7백명이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유난히 핏줄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민족의 핏줄 의식 때문입니다. * 모정희 / 한국 수양부모 협회 사회 복지사: “남의 자녀는 남의 거고 내거는 내 자녀라는 그런 식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자녀키워서 뭐하냐, 내가 힘들게 키워서 부모님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 김개형 기자: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양육비로 지원되는 돈이 한달에 7만원. 위탁 아동이 기초 생활 수급자로 지정될 경우 최고 30만원 정도의 지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 혜택을 받아도 아이 한명을 키우기에 적은 편이지만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닐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 김현경 / 대전 가정 위탁 지원센터 선임사회 복지사: “열 명이면 다섯명, 여섯명 정도는 수급권자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케이스가 저희는 있어요. 아이를 놀이방이나 학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내려면 그것까지 위탁 부모님들이 그대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위탁을 결정하시는 데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고요. 경제적인 부담이.” * 김개형 기자: 미국 위스콘신 주는 위탁 아동 1명에 3백달러에서 2천달러, 캘리포니아주는 4백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개형 기자: 올해 6살인 은결이는 2급 발달 장애압니다. 은결이가 위탁된 것은 지난 2002년 5월. 위탁 기간 2년이 지났지만 친부모는 한번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걸어온 뒤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 정문화 / 위탁부모: “온다고 해놓고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2년 4개월 됐는 데 전화는 2번 왔었는데 연락이 두절 상태에 있습니다.” * 김개형 기자: 정씨는 은결이의 입양을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부모가 연락을 끊으면친부모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탁 약정서에는 연락을 끊으면 친권을 포기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지원센터 17개를 만드는 등 가정 위탁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 제도적인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김개형 기자: 수원의 한 가정 위탁 지원 센텁니다. 이곳에 소속된 사회 복지사는 3명. 경기 남부 21개 시군의 위탁 아동 천백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위탁 아동을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 고순이 / 경기도 가정위탁 지원센터 소장: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일반 얘들 기준으로 가서 한 달에 방문하고 생활하는 상태를 조사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상담해 주고 이런 기능을 다 해야지 되는데 3명 갖고는 어림도 없지요.” * 김개형 기자: 강원도의 경우 사회복지사 3명이 천3백여명, 경남은 3명이 7백여명의 위탁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배정된 사회복지사는 모두 3명씩. 위탁 가정이나 아동의 숫자와 관계없이 모두 같습니다. 더구나 내년부터 가정 위탁 사업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넘어가게 될 각 센터별로 사회복지사 1명씩 충원될 계획도 불확실한 형편입니다. * 클로징 멘트: 최근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부모들이 잇따랐습니다. 세계11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그러나 가정의 경제 문제로 희생되는 아이들이 해마다 100명을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외입양 1위라는 불명예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보호시설을 없애야 하는 기간은 채 10년이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