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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은 17% 줄어든다는 전제로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해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를 추계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내년 주택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9.4%, 지방 6.1%로 잡았습니다.

기재부의 세입 예산 추계 근거자료는 내년 주택거래는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주택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 4,000억 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거래량은 줄어 양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 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