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반성문 안 내는 게” 박사방 공범 꾸짖은 재판부_악안면 수술은 병원에서 얼마를 벌나요_krvip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

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본 재판부의 반응입니다. 이 피고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주빈의 범행에 엮여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반성문인 걸까요?

■"판사님은 교정기관 수용자로 있어본 적 없겠지만"…"더 살아갈 의미 없으니까 극형을 처해주십시오"

오늘(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0호 소법정에서 20대 남성 강 모 씨에 대한 2회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강 씨는 또 조주빈과 '살해 청탁'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은 강 씨는 녹색 수감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있던 강 씨, 재판부가 강 씨를 꾸짖었습니다.

"이런 글은 반성문이라고 잘 안 하는데...",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 강 씨가 재판부에 낸 3개의 반성문 가운데 가장 최근 반성문에 대한 재판부 반응입니다. 재판부는 '(판사님은) 교정기관에 수용자로 있으신 적 없겠지만', '저만 고통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등 반성문 일부 대목을 읊조리며, "어떤 말인지 알겠다. 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알려줄 거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반성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가족이 겪은 피해를 강조한 겁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 강 씨의 가족들이 참석하는지 물었을 때도, 강 씨의 변호인은 "강 씨 부모님 집 앞에 기자들이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다. 동네 소문이 다 나서 가족들은 다른 곳에 피신해 있는 상태"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반성문을 자신이 사전 검토한 게 아니라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강 씨의 속마음은 검사실에서 최종적으로 진술했을 때처럼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까 극형에 처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이다"라며, 강 씨가 반성의 표현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심적 요인이 있으니 다시 상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2차 가해"…성착취 범행 수사에 조주빈과 함께 재판 받나?

재판부는 또 강 씨 측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냐"라는 재판부 질문에 강 씨의 변호인은 "저나 강 씨 부모의 생각은 사과나 합의를 하는 게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문과 관련해) 강 씨가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라며 "본인은 자꾸 막 억울하다는 태도를 취하면 저희로서도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성착취 범행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이 사건은 (조주빈 등) 성착취 범행 관련 사건이 기소가 되면 사건을 같이 처리하는 게 좋겠다"며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은 전담 재판부가 따로 있어 자신들이 재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병합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주빈 등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다음주 월요일(13일) 결론 낼 수 있다며 오늘 재판에 대한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 1일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