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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부의 독자 제재안 발표를 앞두고 탈북자의 대북 송금 제한 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정세토론회에서 '한국형 대북 제재안'이 고려돼야 한다며 탈북자의 북한 송금 잠정 중단과 북한 위탁 가공 생산 금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 제기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양 부소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지도층의 소비 만족과 국방력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며 "일차적으로 지배층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탈북자들이 북한 거주 가족들에게 지난 2014년 최소 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20억여 원을 송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