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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남 교사 등은 지난 2008년 11월 5일 도 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같은해 6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