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삭제해야”…野 “尹 정부, 제대로 견제할지 걱정”_보내는 방법_krvip

국민의힘은 일본이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을 두고 “즉각 삭제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어제(16일) 논평을 내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도에 대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을 분명히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며 일본이 거듭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방위력 강화와 관련 해선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안보에 해당 되는 부분은 긴밀한 협의는 물론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일본, 평화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을 전면 전환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일본이 패전 이후 지켜온 평화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의 군사력 확장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 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두고선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국가 안보전략에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혔다”며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갈 것인가 묻는다”며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어제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개정 국가안보전략에서 일본 정부는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