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급제’ 대학 수사 가능성 시사 _사진 라미로 아라우조 포커 앤 마인_krvip

⊙앵커: 검찰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난 연세대와 고려대 등에 대해서 수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어제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내용을 김양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일부 사립대가 고교등급을 입시에 반영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밝혔습니다. ⊙이종백(서울 중앙지검장): 입시 부정에 관련된 비리는 우리 중앙지검에서 종전에도 엄격하게 처리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 단서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불법혐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고교등급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시행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된 질문공세도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주호영(법사위 한나라당 의원):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내야 될 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검사장께서는 대통령과 견해를 달리 하는 겁니까? ⊙이은영(법사위 열린우리당 의원): 대학생들의 자기의 사상 표현이 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기자: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기는 부적절하지만 안보형사법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백(서울 중앙지검장): 국가존립과 안전에 관한 그러한 안보형사법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이밖에 검찰이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문제도 국감의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