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동성애 처리 원칙 변함 없다” _사토시를 무료로 주는 카지노_krvip

국방부는 오늘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한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동성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과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 규정을 담은 군 형법과 군 인사법 관련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비록 동성애자 일지라도 동성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비인격적 대우는 금지하는 등 장병들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