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체부 콘텐츠 지원사업, 공모도 없이 사업자 선정”_학교 포커 수업_krvip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지원사업이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로 민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체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 280억 원으로 콘텐츠 지원사업 110여 건을 실시하면서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로 민간 보조사업자를 지정했습니다. 또 보조사업자의 계약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사업자들은 수의계약을 남발하거나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보조사업자인 한 협회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사업을 운영하며 1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다른 곳에 쓰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부서별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기준과 인건비 집행 기준 등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