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담배자판기 설치를 놓고 서울에서도 시의회의 업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어제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기 위해서 시내 전 지역에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환주 기자 :
돈만 넣으면 선뜻 담배를 내주는 자동판매기는 서울에만 5천4백대나 설치돼있습니다. 담배를 사면서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담배구입에 많이 이용됩니다.
고등학생 :
반에서 3분의 2가 담배 피운다. 자판기 많이 이용한다.
김환주 기자 :
서울시 의회는 이에 따라 성인업소를 제외한 시내 모든 지역에 이 같은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게 하는 조례를 어제 의결했습니다. 이미 설치된 자판기라도 석 달 안에 모두 칠거하고 어길 경우엔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초강경조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재정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자판기 설치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미 설치된 자판기는 오는 97년 6월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과태료 역시 50만 원 이하로 물리겠다는 단서까지 붙어있습니다. 법률과는 동떨어진 조례가 재정되자 난처해진 것은 서울시입니다.
박의선 (서울시 청소년 복지개장) :
조례가 가결이 됐지만, 시행을 하게 될 때는 상위법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주 기자 :
자판기만으로 한 달에 2억 이상을 걷어 들이는 업계 역시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박재권 (자판기공업협회 전무)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재정되기 이전에 시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법 운영 체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환주 기자 :
충분한 법 검토도 없이 재정된 서울시 조례는 이렇게 해서 시행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환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