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오히려 높아 _베타 차량 금융_krvip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버는 농업소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 소득세율보다 높아 개선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농업소득세율이 일반 소득세율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 세율은 과세표준이 400만원 이하는 3%, 천만원 이하는 10%, 4천만원 이하는 20%, 8천만원 이하 30%, 8천만원 초과 40% 등으로 일반소득세율보다 2~4% 포인트 높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세율을 과세표준에 상관 없이 모두 3%로 낮추고 앞으로후 10년 동안은 아예 과세를 유예할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 소득세를 낮추는 과정에서 농업소득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