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신장애 이유없다” 성폭력범 잇단 실형_매니큐어사로 돈 버는 방법_krvip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한 성폭력범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곽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누범 기간에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기소된 42살 이모 씨에게도 징역 5년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곽씨와 이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곽씨는 2005년 고시원에서 살고 있던 조모 씨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지난해 6월에는 자신의 주점에 손님으로 온 박모 씨를 뒤따라가 창문을 열고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폭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고 나온 이씨는 지난 4월 성폭행 미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