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 직전 ‘군수 비위 의혹’ 유포 공무원에 유죄_무료 비디오 빙고 게임 다운로드_krvip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군수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유포한 지방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평창군 공무원 이 모 씨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선거 운동 기간에, 심재국 당시 평창군수에 관한 비위 의혹 글을 촬영해 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평창군민 7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가 심 군수에게 좌천 인사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글을 전송했다"면서 낙선 목적이 있다고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심 군수가 초반에 여론조사에서는 유리했지만, 선거에서 24표 차이로 낙선한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씨가 글을 전송한 게,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