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통령 비판에 ‘날림 개혁안’ _빙고 카드 파일_krvip

<앵커 멘트> 대통령이 어제 농협을 강도높게 비판한 뒤 농협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각종 비리의 핵심이었던 농협회장의 제왕적 권한은 그대로 둔채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날림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녹취> 이명박 대통령 : "농협이 정치를 하니까 안 된다 이거야. 농협 간부들이 농민을 위해서 온 머리를 다 써야지." 이 말 한마디에 농협은 즉각 대책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한 덩어리였던 현 사업 체제를 금융과 유통부문 지주회사로 분리해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사직원을 지역으로 내려보내고 유사업종의 통합등도 개혁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농협 중앙회에는 경영전략과 농자재구매 등 정책 수립이나 교육 사업 정도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회나 중앙회장의 권한이 축소되고, 비리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농협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비리의 출발점으로 지목돼 온 중앙회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정복(농협 전무이사) : "지금까지 제도는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거지. 지금 권한이 없습니다. 회장이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또 농협개혁의 핵심인 지배구조 개선, 즉 금융사업을 분리하는 일도 언제 실시될지 불투명합니다. 농민들을 돕는 유통사업이 해마다 2천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금융사업과 분리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협은 여전히 개혁의지가 부족하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농협 회장의 권한은 제왕에 버금갈 정도로 막강합니다. 선출직 전환 후 역대 농협회장이 모두 사법 처리를 받은 것도 회장 1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200개 지역 조합에 조합원 수 240만, 여기에 자산 규모만 400조 원. 이 거대 조직의 자금과 조직은 그러나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농협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명예직인 비상근으로 바뀌었지만, 인사권만은 여전히 독점하고 있습니다. 신용과 농업, 축산 등 각 사업 부문의 대표를 임명할 수 있는데다 회장을 견제하는 이사들도 30명 가운데 절반 정도를 회장이 추천 할 수 있어 감시 시스템이 아주 허술합니다. <녹취> 이헌목(한농연 정책연구소장) : "대표이사를 중앙회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임기 2년 짜리로..."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중앙회장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중앙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협의 금융부문도 '생산자 단체'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의 감시,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역대 민선 회장들은 모두 비리로 사법처리됐습니다. 세종증권에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근 전 회장은 농협의 3대 민선 회장입니다. 정 전회장은 지난 2006년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협 소유 빌딩을 현대차에 싼값에 매각한 대가로 현대차에서 3억 원을 받아 현재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초대 농협회장인 한호선 전 회장은 4억원 대 비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원철희 2대 회장은 6억 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로 사법처리 됐습니다. 현 최원병 회장은 4대 회장입니다. <녹취> 김우남(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중앙회장 거친 분 중에 교도소 안 간 분이 없었죠?" <녹취> 최원병(농협회장) : "저는 절대 영창가지 않고 회장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농협이 스스로 조직을 개혁하지 못하면 직접 나서겠다는 태세입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식품부는 농협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도록 농협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농협회장이 행사하던 각 부분의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의 추천권을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가 하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앵커 멘트> 어제오늘 이틀 동안 개혁방안을 논의하던 농협의 대표이사와 상무 등 24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농협은 인적 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사의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만 바꾸는 시늉만으로 개혁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모처럼 시작된 농협개혁이 이번에는 진정한 개혁으로 완성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