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탄강댐 취소 소송 최종 기각 _건축가가 돈을 벌다_krvip

대법원은 강원도 철원군 주민 등 150여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탄강 홍수조절댐건설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진강 하류지역 홍수예방을 위해 건설중인 한탄강댐 공사가 다음달부터 본격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은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한탄강댐 공사를 2012년 까지 완공할 목표로 다음달 가배수터널 콘크리트 타설과 생산시설 가설비 공사 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탄강댐은 길이 694m, 총 저수량 2억7천t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으로 지난 2006년 12월 상류지역 주민들이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댐건설 반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