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계획 _무위험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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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오늘 적자 상태인 국가 재정을 오는 2004년까지 균형 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정기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오는 2천 4년까지 5년동안 한시법 형태로 이같은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했다.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보다 낮게 하고 추경예산의 편성 요건을 실업악화와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수준 이하로 축소해 재정 건전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잉여금은 재정적자 축소와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개년 동안 재정적자와 채무 감축 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며, 채권 발행 등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별조치법 제정과 관련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청회 결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당정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