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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보험요율 인상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정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현재보다 5% 인하하고 오는 2008년에 5%를 추가 인하하는 대신, 보험요율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감안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보험요율을 오는 2010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조속히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 공보 부대표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