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사업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_한국 드라마 빙고_krvip

<앵커 멘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학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 반년도 안돼 예산 부족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부 홍자영 씨는 세 살배기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22만 원씩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홍자영(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 "지원이 안 된다면 저는 유치원을 보내지 못했을 것 같고요. 22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

올해부터 만 3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3천6백여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천5백억 원 가량이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2조 6천억여 원.

그러나 1조 8천억 원 정도만 예산에 편성돼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3,4세 유아학비의 35%만을 국고로 보조해 줄 뿐,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게 해 시도마다 예산 확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녹취> 경기도교육청 기획정책관 :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가 부담하는 누리과정 또는 무상교육이 6월부터 중단될 위기고요."

누리과정에 예산을 돌리다보니, 학교시설개선 등 다른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비 지원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추경안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경기도의회 의장 : "(교부금 비율을) 상향해서 23% 정도로 교부하면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일부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방과후돌봄 교실 운영이나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대폭 줄였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