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개혁 방안의 기본골격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수은행을 가급적 일반은행으로 전환하고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하하는 한편 증권과 투자신탁회사의 업무 영역을 통합한다는 내용들입니다.
경제부 이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학 기자 :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진입의 확대 보다는 각 부문에서의 업무영역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금융개혁 방향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수은행의 일반은행 전환과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철폐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증권과 투자신탁 회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는 등 금융산업별 업무영역을 확대해 각종 금융시장의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금융기관 통폐합 방안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금융산업의 안정성 유지와 예금자 보호 내부자 거래 방지 등을 포함하는 건전성 규제장치와 부실 금융기관 선별 기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통폐합 등 강제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조기 시정 장치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나 부실 금융기관의 정의 등 세부 기준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융개혁을 주도하고 나선 청와대에서 정부를 배제시킴에 따라 이러한 정부안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