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법 개정, 국회 다수당 권력으로 행정부 흔들겠단 것”_암호화폐 획득_krvip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에 대통령령 수정·변경 권한을 주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정 발목 꺾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게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검수완박’ 악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 범죄로 한정돼 있는데 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가 얇아진다”며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이다. 언제나 그렇듯 민주당은 주장과 행동이 정반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 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랬던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며 “만약 협치와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건 민주당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송언석 “예결위 상임위화, 또 다른 형태의 선거 불복”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추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 입법에 대해 “민주당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정부 집행 후 다시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재정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빚내어 쓰기 바쁘다가 여야가 바뀌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얘기하며 편성권을 강탈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단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들겠다는 시도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대선과 지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독주하는 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선거 불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반기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맡은 김성원 의원도 “지난 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런 얘기를 하느냐”며 “그 답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