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관리 ‘허술’…“여의도 37배 누락”_포커의 확률 계산 방법_krvip

<앵커 멘트>

국유지는 적극 활용하면 정부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정작 관리는 엉망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존재 조차 모르고 있던 상당 규모의 국유지가 확인된 것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방치된 사이 일부는 사유지가 됐는데, 그 현장을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의 한 농촌 마을.

입구에 주민회관이 들어선 넓이 370제곱미터 부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이 땅은 2000년까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변조) : "(국유지란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첨 듣는 얘기. (누가 나와서 정부에서 나와서 관리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 주민 모임인 마을회가 재판을 거쳐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이곳 마을 회에서 소유권을 가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최소 20년간 정부에서 한 번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재 결과, 정부는 애초에 이 땅이 국유지인지 아예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의 국유지를 등록해야하는, 관리 대장에 누락한 겁니다.

<녹취> 캠코 관계자 : "관리가 됐으면 점유 같으면 변상금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데, 그런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20년이 흘렀겠죠."

정부가 뒤늦게 등기와 일일이 대조해봤더니, '누락 국유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7만2천여 필지, 여의도 37배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500필지에 대한 샘플 조사를 해보니, 30%는 이미 민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만수(국유재산정책과 서기관) : "공부와 대장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에 대하서는 금년 중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태 파악에만, 2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나라의 국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