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니 비싸게”…日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만든다_음 라그나로크의 눈을 슬로타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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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일반 전기에 비해 비싸게 파는 전력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이 늘면서, 이들 설비에 투입되는 비용이 가정과 기업에 일률적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전기사업법이나 경제산업성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재생에너지 전용시장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전용시장은 태양광 등을 이용해 생산된 전력을 화력발전이나 원전 등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에 비해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가격을 내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사들일 '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소비자는 통상 전기요금에 환경가치를 더해 전기를 구매하는 셈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1일 '전력소매시장 자유화'가 단행되면서 재생에너지 전용 전력판매를 할 여건이 조성됐다. 현재 300여 개사가 전력 소매에 참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거래는 일본 유일의 전기 공개시장인 일본 도매전력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재생에너지 중 전용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것은 일반 가정용으로 판매되게 된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것이냐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전용시장 창설 후 거래량은 추산하기 어렵지만, 친환경 전기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수록 환경가치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나머지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관련 비용을 부과해 왔다.

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부담은 가정을 기준으로 월평균 675엔(약 7천300원)으로, 관련 비용을 처음으로 부과한 2012년의 10배 수준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