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방위 위한 실력조직”…日 개헌 추진_슬롯 보너스 콜렉터_krvip

<앵커 멘트>

개헌을 추진해 온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는 방위를 위한 실력조직이라는 문구를 헌법에 넣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떻게든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서 전쟁 능력을 갖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국방비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연간 50조원 대의 방위비를 쓰는 일본 자위대.

20만 명의 병력에 첨단 이지스함만 6대, 최첨단 전투기 F 35의 배치를 이미 시작하는 등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의 포기와 함께 전쟁할 능력 즉 전력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

이 족쇄를 풀고 자위대의 활동폭을 더욱 넓히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집권 자민당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야스오카(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 : "현재 헌법 9조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변경하지 않고 자위대를 헌법상 명기하는 안을 논의하고..."

기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전력 포기' 조항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실력조직'이라는 난해한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2020년을 개정헌법 원년으로 제시한데 이어 자민당은 올해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본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표결과 함께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한데, 평화헌법 조항 개정 반대 여론이 높아 논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