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법 개정안, 감세 정책의 정상화”…野 “일자리 감소 증세”_브라질이 내일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다_krvip

2일(오늘) 발표된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감세 정책의 정상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권은 "일자리 감소 증세"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의 배만 불렸던 정책을 정상화시켜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모든 정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3당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한국당 소속 기획재정위원 명의로 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무리하고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그 부담은 결국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증세이자 기업의 발목을 잡는 증세며, 일자리감소 증세"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 증세라는 명목의 세수 효과는 연간 3조7000억 원, 5년간 18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178조 원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정권 초부터 적자 가계부를 작성해 국가부채를 늘리자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 정부에서 국민들이 경험한 복지 공약의 후퇴가 재현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자증세'식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라며 "여야정 협의를 하자더니 그대로 밀어부쳤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증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합리적 고민과 문제의식에 귀를 닫으며 (문재인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밀어부쳤다"며 "아무리 좋은 안인들 이런 식의 자세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