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 하반기 이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_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_krvip
운용자산 규모가 600조 원인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공식화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수익 보호를 통해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미 미국, 영국 등 해외 20여 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을 말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 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추천 사외이사에 찬성표를 던져 '노동이사제' 논란을 일으켰듯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도 커 귀추가 주목된다.
박능후 장관은 위원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하는 범위와 대상은 아주 제한적으로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관리 거버넌스를 동시에 구축해야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