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도 법적 조직, 카페지기 전횡 안 돼”_폴란드 포커 게임_krvip

포털사이트 등에 개설되는 카페도 법적으로 조직을 갖춘 단체로 봐야 하며, 따라서 카페지기의 전횡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다음 카페 '인생길 따라 도보여행'의 카페지기 65살 김 모 씨의 직무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카페지기 자리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카페 회칙에 정한 '과반수 추천, 과반수 찬성'의 요건을 어긴 만큼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페 회원들이 추천한 다른 회원을 김 씨를 대신할 카페지기 직무 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인생길 따라 도보여행'은 도보 여행 마니아 4만 3천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지난해 카페지기 56살 이모 씨가 여름 여행 회계 부정에 휩싸이면서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을 강제 탈퇴시키고 김 씨를 새 카페지기로 지정하면서 양측의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