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부심서 유무죄 판단 잘못”…한국당, 검찰에 독설_스카이림 슬롯 확장_krvip

<앵커 멘트>

군 댓글 공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을 잇따라 석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판단이다, 석방됐다고 죄가 사라진 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망신주기식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최문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김관진·임관빈 두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은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석방으로 두 피고인의 죄가 사라진 건 아니라면서 군 댓글 공작 진상을 규명하고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효은(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철저한 수사만이 군이 그간의 악습을 끊고 국방력 강화와 국가방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망신주기식 구속, 정치보복성 사법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선 보수정권은 구속, 살아있는 권력은 불구속 법칙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이들 결정으로 검찰이 지난 정권 사건을 더 이상 파헤치기 어렵게 됐단 말도 나왔습니다.

<녹취>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광란의 망나니 칼춤이 연말이 되면 끝이 날 겁니다."

국민의당은 법원의 석방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적폐청산이 중단되거나 위축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의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은 유감이며, 석방 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공격도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